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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개미8입니다.
오늘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실직자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긴급 생계지원 정책 중 하나인 공공근로에 대해 알아볼 예정인데요.
특히 공공근로는 시, 군, 구 별로 각각 지칭하는 명칭부터 조금씩 다르고, (예를 들어 수원시의 경우는 새희망일자리, 화성시의 경우는 희망내일사업이라고 부르는 등 지차제마다 다름.) 신청 기간과 방법이 다 제각각인데다, 대상자 기준도 대체로 비슷하긴 하나 조금씩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살고 있는 시, 군, 구에서 공공근로를 찾아 기준을 확인하는 법과 시급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근로의 목적
1-1.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사업은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인 고용 기회를 제공하여 실업 문제를 완화하고 사회적 경제 발전에 기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공공사업, 환경 정비, 지역 인프라 개발과 같은 분야에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1-2. 사회적 경제 발전: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나 국가 전반의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환경 보전, 도시 재생, 문화유산 보전과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적 이익을 추구합니다.
1-3. 취약 계층 및 실업자 지원:
공공근로사업은 특히 취약 계층이나 장애인, 저소득층, 실업자 등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포용을 증진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들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1-4. 환경 보전 및 기반 구축:
일부 공공근로사업은 환경 보전, 자연 보호, 도시 재생, 공공 시설 개발과 같은 사업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5. 교육 및 기술 향상:
참여자들은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기술과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경제 참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공공근로 신청 기간 확인법
공공근로는 지자체마다 모두 신청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수시로 본인의 주민등록사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확인을 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간 자체는 다르지만 대체로 모든 시, 군, 구들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공공근로를 진행하기 때문에 특히 1~2월과 7~8월 경에 집중적으로 확인을 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3. 공공근로 신청 방법
또한 공공근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접수를 하여야하며, 그 외 지자체마다 조금씩 필요 서류가 다르므로 정확한 것은 자신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례로 수원시의 경우는 신청 시 수원시에 실제로 살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전, 월세 계약서를 확인합니다.
4. 공공근로 대상자 제외 기준
그리고 공공근로의 대상자 기준 지자체마다 모두 조금씩 상이한 점이 있는데 대체로 기준중위소득 60~70%를 초과하거나 3억~4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보유한 가구의 구성원일 경우 공공근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또 시, 군, 구별 공통적으로
- 18세 이하이거나,
- 실업급여 및 생계급여 수급권자 등 정기 소득이 있는 자,
-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 대학 혹은 대학원 재학생(예외로 졸업예정자 혹은 휴학생, 방통대, 야간대 재학생은 허용되는 경우도 있음.),
- 공무원(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가족, 배우자, 자녀,
- 각종 공적연금 수령자,
- 중복참여,
- 최근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직전단계 중도포기자 혹은 근무태도가 불량했던 자,
- 지병 혹은 건강쇠약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대상자 선정이 불가능하므로 이 점 참고하여야 합니다.
5. 공공근로 시급
공공근로의 경우 시급은 대체로 최저임금을 따르며, 지자체 별로 상이하나 교통비나 간식비를 별도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주5일 4시간 근무, 4대보험 의무가입, 유급휴일 수당 지급도 모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는 일의 경우는 시, 군, 구별 조금씩 상이하지만 대체로 간단한 사무업무, 서비스 지원, 환경정화 등의 쉽고 간단한 업무위주이기 때문에 업무 부담을 크게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시, 군, 구별 공공근로 신청 기간, 방법, 대상자 제외 기준, 시급에 대한 정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