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 이유 정부 입장 vs 의사 입장

 

요즘의 핫 이슈는 뭐니뭐니해도 의료 대란, 의사 파업 문제인 듯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공의들의 파업사태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다시피 3~4년 전에도 한 차례 있었고, 그 당시에도 정부와 의협간의 치밀한 협의끝에서야 겨우 파업이 종결되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또한 의사 파업 이유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우선 짚고 넘어가야할 점이 있는데, 솔직히 우리는 의사 파업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원래 의협은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파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 옳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의사 집단 행동, 의사 집단 진료 거부 등의 단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하니 이 점은 상식삼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1. 의사 파업 이유 

 

현재 가장 중점이 되는 의사 파업의 이유는 정부와 의사간의 의견 불일치입니다.

그리고 여러가지의 이유중 단연코 제일 큰 이슈는 바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안인데요.

 

2. 정부 입장 

 

최근 정부에서는 지난 27년간 의대 정원이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음에 의사 수가 부족하여 문제가 많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향후 5년 이내에 의사 수를 만 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2-1. 의사수가 작다.

 

그리고 그 근거로는 첫 번째, 우리 나라의 의사 수는 OECD 국가 중 끝에서 두 번째 수준으로, 국민 1000명 당 2.6명 수준(한의사 제외 시 2.2)에 불과하며 OECD평균 3.7임을 고려해 볼때 낮아도 너무 낮다는 입장인데요.

 

현재 20대 의사는 2010년의 절반 수준이며, 고령화 문제로 인해 60세 이상은 2배 수준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10년쯤뒤에는 1.5만명이나 부족해 질 것이라는 예측을 내 놓았습니다.

 

또한 프랑스나 영국등의 다른 선진국들은 의사 정원수를 지난 27년간 조금씩 증원해 왔지만, 우리나라는 변화없이 제자리 걸음인 점도 지적하였는데요.

 

한 명의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거의 10년의 세월이 걸리다보니 지금 시작해도 2031년 쯤부터 정식 의사들이 배출될 예정이므로 정부의 목표인 의사 수 1만명을 채우기 위해서는 2035년까지 기다려야한다는 입장입니다.

 

2-2.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심하다.

 

그리고 이건 많은 분들이 체감하고 있을 텐데, 지방과 수도권의 의사 격차가 심한 점도 문제로 지적하였는데요.

현재 수도권의 의사 수는 1000명당 3.61수준으로 나쁘지 않은 편이지만, 충남, 경북 등의 지방 지역의 경우는 1.54, 1.41 수준에 머물러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경우 수도권 처럼 빠른 대처가 불가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은 의사 정원 확대시 지방지역에 집중 배정, 지역인재전형을 60%이상 선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고, 지역 졸업생들은 그 특성 상 65%정도는 그 지역에 남기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방의 의료불균형도 어느정도 해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2-3. 응급실 뺑뺑이는 이제 그만.

 

또 응급실, 소아과처럼 꼭 필요하지만 위험하고 돈이 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기피되는 과를 위해 건강보험에서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비, 응급실, 소아과 등의 필수 분야를 크게 인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 체계에서는 보상이 어려웠던 의료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등을 반영하여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4. 진료비 부담을 줄입시다.

 

점점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의사가 필요한 순간은 더 많아지는데, 의사의 수가 한정되어 있으면 결국 이것은 비용증가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데요.

의사가 늘어나면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고 중증화를 줄일 수 있어 결국은 개인의 건강보험 부담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3. 의사 입장 

 

3-1.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의사측의 입장은 정부의 의견과는 확연히 다른데요.

의사 측에서는 현재 의사의 수는 충분히 적정하며 다만 정부가 의사를 효율적으로 배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음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환아 수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각각 20년과 22년 기준 990만에서 590만까지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소아과 전문의 수는 무려 3375명에서 6222명으로 늘어났음을 언급하며 단순 숫자만을 볼 것이 아닌 소아 응급, 소아외과 등 의사가 부족한 분야에서 의사들이 일할 수 없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외면되어 있다고 언급하였는데요.

 

3-2. 총선을 노린 포퓰리즘이다.

 

또 현 시점에서 굳이 의대정원 증원 발표를 한 것은 다분히 선거용, 정책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의사가 없어서 수술이 미루어졌다, 죽었다 등의 자극적인 뉴스들이 연일 보도됨에 따라 정부와 의사, 국민 사이에서 분명한 편가르기가 생기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3-3. 의료에 대한 이해 부족, 문제 해결 의지가 없다.

 

한국은 타 국가에 비해 의사에 대한 기소가 매우 활발하며 영국의 경우 한 해에 1~2건이 생길까 말까 한 것에 비해, 한국은 하루에 1~2건의 기소가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고,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경우에도 법원에서는 배상액이 10억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아 한평생을 제대로 일해도 한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구조임을 언급하였는데요.

 

추가로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서도 정작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해결책은 없고 허점이 가득하다고 비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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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의사 파업 이유를 정부 입장과 의사 입장에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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